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3435 판결 의료기기법위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테스트 목적으로 수입하였음.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테스트 목적 수입은 의료기기법 처벌 대상이 아니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법리 오해 여부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435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철완(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정2643 판결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의 규정을 볼 때,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품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테스트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의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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