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및 도로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불고불리 원칙 위배,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님, 비산물로 인한 교통 방해 없음, 증거 영상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항소함.
• 또한, 원심의 벌금 400만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고불리 원칙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