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노2950,2014노185(병합)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변경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 입증 책임 및 비방 목적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D로부터 피해자 F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G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D는 피해자 F, G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검사는 제1원심판결 사건의 죄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9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일부 변경된 죄명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4노185(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안형준, 서정민(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변호사 ○○(○○)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27. 선고 2012고단6338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고단7214 판결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D가 만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D가 사실은 피해자 F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인터뷰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2)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0' 팟캐스트 방송은 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라디오 기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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