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28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원심의 직권파기사유 및 공연성,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E의 횡포'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
- 피고인은 해당 글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이 볼 수 없게 하였고, 실제 접속하여 글을 본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8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승현(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E의 횡포'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 0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접속하여 글을 본 사람도 없어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은 그동안 피해자 F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가 2011년 7월분(21일부터 31일까지)과 8월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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