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917 판결 사기방조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예금잔고증명 사기단에서 계좌 개설, 예금잔고증명 신청, 비밀번호 변경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됨.
- 불상자는 전주에게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음.
-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G에게 수수료 300만 원과 함께 3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하고 서류를 교부함.
-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917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나영(기소), 최인상(공판)
판결선고
2013. 8.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예금잔고증명 사기단에서 계좌 개설, 예금잔고증명 신청, 비밀번호 변경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단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계좌 개설, 예금잔고증명 신청, 비밀번호 변경 담당으로 예금잔고증명 사기단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예금잔고증명 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주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