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인정에 따른 벌금형 감경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이 돈이 F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F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피고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이며,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자인 F에게 모두 갚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