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3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됨.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 상태였음.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효삼(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3고단851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전형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0.074%의 음주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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