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130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운송·판매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제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용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용제를 위장거래업체를 통해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운반·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용제공급업체 및 거래가 자신과 관련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3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김태운(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2, 11, 16, 19, 21, 25, 28~31, 34~37 기재 용제공급업체,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2) 순번 2, 6~16, 18~21 기재 용제 공급업체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용제공급업체이고,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3) 순번 112 기재 거래는 피고인의 영업중단 이후 거래이어서 피고인과 관련 없는 거래임에도, 원심은 증거가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삼촌 AW가 운영하는 용제대리점에 근무하면서 AW의 지시로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를 공급한 것일 뿐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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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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