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516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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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토지 점유·사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쟁점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을 전제로 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7. 서울 동작구 B 대 112.6m2 및 C 대 186.7m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위 토지들은 2003. 2. 14. 합병되어 서울 동작구 B 대 299.3m2 토지(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건물들은 증축 및 합병되어 이 사건 건물이 됨.
- 이 사건 건물은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들여져 건축되어 대지경계선과 건물경계선 사이에 부정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16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5. 1. 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대 299.3m2 토지 중 별지 도 면표시9, 10, 11, 12, 13, 14,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4.8m2를 인도하고, 42,964,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7. 24.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7,48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B 대 112.6m2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 (1층 및 2층 각 56.10m2), 지하 1층(21.59m2)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77. 10. 5.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D은 1997. 4. 4. 위토지 및 합 병전1 건물과 이에 연접한 C 대 186.7m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1층 및 2층 각 94.88m2 3층 87.27m2), 지하 28.10m2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 다음 2002. 12. 10. 원고에게 위 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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