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나46947 판결 계약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에 의한 약정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C과 경기 연천군 D외 3필지 90만평에 대한 건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은 피고에게 매매 또는 투자 계약 체결 시 거래 금액의 15%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C은 원고에게 위 부지에 대한 매매 권한이 있고 한화 그룹에서 리조트 사업을 할 예정이며, 1천평씩 개인별 지분 등기 분양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함.
원고는 피고 및 C과 위 부지 30만평에 대한 분양 권한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46947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가소897523 판결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 C과 경기 연천군 D외 3필지 90만평에 관하여 건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C에게 매매·공동개발사업 ·투자자유치 . 투자자문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C은 피고에게 매매계약 또는 투자계약 체결시 거래 금액의 15%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1. 4. 1.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위치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내가 경기 연천군 D외 3필지 90만평 부지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한화 그룹에서 위 부지에 골프장 등 리조트 사업을 할 예정이다, 1-2주내 분양이 시작되는데 1천평씩 개인별로 지분등기를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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