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고합756 판결 강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관계 종료 후 우발적 강간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흥주점 남성 접대부이며, 피해자 D와 약 1년간 교제 후 2013. 5.경 결별한 사이임.
2013. 6. 22. 05:00경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사회 선배 E은 강남역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심.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고 E은 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756 강간

피고인

검사

원지애(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남성 접대부이고, 피해자 D(여, 30세)와는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2013. 5.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7:00경 F에 있는 G ***호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E은 그 즈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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