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합61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수, 총 614,811,759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코스닥 상장법인 F는 2007. 9. 13. H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카자흐스탄 아이란꼴 생산광구 유전(이하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를 추진함.
H는 F를 위해 2008. 1. 9. I사와 이 사건 유전 지분 100% 소유 J의 지분 매매를 위한 협상 의정서 체결, 2008. 1. 22. 캐나다 감정평가법인 맥다니엘과 유전감정평가계약 체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619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임승철(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7. 9. 13.경 G이 운영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법인 H, 이하 'H'라 한다)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2007. 11.경부터 H의 도움을 받아 카자흐스탄 아이란꼴 생산광구 유전(이하 '이 사건 유전'이라 한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H는 F를 위하여 2008. 1. 9. I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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