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고합600-1(분리),2013고합107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제차 리스 사기 및 공문서 위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외제차 리스를 빙자한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D과 공모하여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할 의사나 대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과 D은 대우캐피탈로부터 벤츠 S350 구입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1,616,552,700원을 편취함.
이 과정에서 관세청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은 단독으로 롯데캐피탈로부터 벤츠 S500 구입 명목으로 163,993,710원을 편취하고, 수입신고필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600-1(분리), 2013고합107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원지애, 정진웅(기소), 민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60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임원이다. 피고인과 D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캐피탈 사의 자동차시설대여제도(리스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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