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8. 선고 2013고합5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D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캠프의 F본부장으로 활동함.
피고인은 2012. 11. 18. 자신의 트위터에 "굿당에서 굿하는 I 사진, 동영상 제보하세요. I가 J 문제 잘 해결되라고 굿을 했어요. 굿 경비는 1억 5천만원. 굿 당에 직접 참여했다고 L스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L스님은 0의 전 부인으로써 일본 절도가 사회이슈화되어 출가하였음"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함.
피고인은 P 방송된 '나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570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이건령(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캠프[SNS시민홍보단] 'E'」 에서 F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G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기치료 단체인 'H'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I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J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굿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2012. 6.경 K(L스님, 개명 전 이름 M, 이하 같다)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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