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고합511,2013전고29(병합),2013감고15(병합),2013치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치료감호,치료명령

징역 6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3전고29(병합) 부착명령
2013감고15(병합) 치료감호
2013치고3(병합) 치료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치료감호청구자,치료명령피청구자

검사

김윤영(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자를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능저하 (IQ 62),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8: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남, 8세)를 발견하고 성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꼬마야, 실내화 좀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실내화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나는 3학년 선생님 이다. 3학년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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