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고합423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6,0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16.경 피해자 F에게 아들 G의 뺑소니 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H을 잘 알고 있다며,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고 말함.
피고인은 G의 조사가 잘 마무리될 것이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뺑소니 혐의를 빼주겠다고 말함.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뺑소니 혐의를 제외시키거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423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동현(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6.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경찰서 부근 E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아들 G의 뺑소니 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D경찰서 교통계 사고조사반 반장인 H을 잘 알고 있다. 경찰관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 H과 통화하여 일이 잘 되었으니 G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일이 잘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G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조사가 잘 되었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본 뒤 경찰관에게 말하여 뺑소니를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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