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합13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일부)면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억 4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공소사실 중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반도체 부품 생산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E 운영 과정에서 비용 지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06. 1. 3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3,329,7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2장을 발급받음.
또한, 피고인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동주(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면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업체의 경리부장인 F와 공모하여, 2006.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엘씨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9,450,000원 상당의 부품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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