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고합12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A으로부터 7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4,600만 원을 각각 추징함.

사실관계

2011. 8. 24.경 G, H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들에게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함.
피고인 A은 2011. 8. 24.부터 2011. 9. 9.경까지 G, H 부부로부터 총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 A
2.B

검사

이의수(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6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콘도 내 커피숍에서 당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H 부부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 경 위와 같이 G, H 부부와 함께 B을 만난 후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 부부로부터 '경기일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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