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고합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강제연행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0.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서로 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함.
- 경찰관은 피고인을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에 따른 사전 고지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체포서나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음.
- 음주측정 시에도 고지 없이 진행되었고, 측정 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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