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고합102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수입 및 LSD 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중순 중국에서 대마 판매상에게 700위안을 주고 대마 약 10g을 대한민국 주소지로 보내줄 것을 부탁함.
위 판매상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가명 'E'로 대마 약 7.23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함.
해당 우편물은 2013. 9. 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10. 자택에서 이를 수령하여 대마를 수입함.
피고인은 2013. 9. 10. 자택 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김수민(기소), 최행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1개(증 제1호), 대마를 넣은 은박지 1개(증 제2호), 대마 7.23g(증 제3호), 하나은행 봉투 1개(증 제4호), LSD를 넣은 투명비닐백 1개(증 제5호), LSD(2.5cm × 3cm) 1개(증 제6호), 마약류흡입기구(페트병 및 연필) 1개(증 제10호), 마약류흡입기구(전구) 1개(증 제11호), 전구가 들어있는 빨간색 통 1개(증 제12호), 마약류를 가열하는 데 사용한 라이터 1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8. 중순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중국 내몽고 호화호특시 C 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을 만나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g을 대한민국 내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성북구 D 201호'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대마 판매상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소지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초순경 영국에서 은색 비닐봉지에 대마 약 7.23g을 넣고 국제통상우편물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은 피고인의 가명인 'E'로, 수취장소는 위 주소지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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