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고정9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 시 연령 확인 의무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며 연령 확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D'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및 2012. 6. 6. 20: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를 시간당 5,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 시 연령 확인 의무 및 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문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및 2012. 6. 6. 20:30경부터 그 다음날 01: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생)을 시간당 5,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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