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3. 선고 2013고정623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벌금 12,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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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광고 행위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및 광고 행위로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3. 5. 1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33호, 1328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A는 2013. 5. 23.경 및 2013. 5. 30.경 성매매 업소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232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일선 등)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사

박은혜(기소), 이승주(공판)

판결선고

2014. 1. 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5. 18.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33호, 1328호를 각각 보증금 13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3개월의 기간으로 단기 임차하여 D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2. 5.30. 0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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