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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정47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뉴스 및 종이신문을 함께 발행하는 '인터넷종합일간지 C', 'D'에서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대한전선(주)가 2007. 10. 도입한 생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7억 8,400만 원이고,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생산현장의 실제 불량률은 일반전력 공장은 2.3%, 초고압 공장은 10.9%이며, 불량률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공장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변경 경위는 다수의 공장 근로자들의 식단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구내식당 신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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