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고정3885 판결 무고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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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찰관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 처리 경찰관들을 무고한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확정됨.
- 피고인은 2011. 11. 10. 음주 교통사고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 B, C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해자로 처벌받자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B, C이 공모하여 음주측정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 B이 피해자 D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885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원혁(기소), 신상우(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23: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8에 있는 신강보도육교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B, C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해자로 처벌을 받아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 C이 공모하여 음주측정확인 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B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와 공모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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