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8. 선고 2013고정386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

(일부)무죄, 벌금 1,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습득한 다이아반지를 판매한 행위와 장물취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습득한 다이아반지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피고인 A는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3. 2. 15.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시가 312만 원 상당의 1.15캐럿 여성용 다이아반지를 습득함.
피고인 B은 습득한 반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함.
피고인 A는 2013. 3. 9. 자신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다이아반지를 186만 원에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864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태운(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02. 15. 18:00경 서울 여의도공원 내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3,120,000원 상당의 1.15캐럿 여성용 다이아반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보석감정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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