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고정241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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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유병규(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5-8 앞 도로를 배밭길 방면에서 꽃사슴길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인 E 스타렉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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