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으며, 2007. 6. 26.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3. 11. 17. 03: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2층 'E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의 발목에 착용된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옷장(252번)에 있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