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고단7948 판결 무고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강간 고소 사건에서 허위사실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2. 피고소인 H을 상습성폭행죄로 고소하며 2013. 5. 14. 폭행 및 성폭행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2013. 6. 7. 고소보충 진술에서 2012. 9. 21.부터 2013. 5. 14.까지 H이 5~6차례 강간했다고 진술함.
- 검찰은 피고인이 H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관계 악화로 맞고소 과정에서 H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948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상습성폭행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 특히 2013. 5. 14. H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며 성폭행과 함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6. 7. 19:20경 위 수서경찰 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장 I에게 "2012. 9. 21.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H이 모두 5~6차례에 걸쳐 강하게 저항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H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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