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단78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서명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서명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사기(일부공소취소)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서명위조(인정된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서 명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일 부 공소취소)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서명위조(인정된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서 명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일 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5. 9.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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