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고단7731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송 보도를 빙자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 라디오 PD 출신으로, 2013. 1.경부터 H 대표로 활동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TV 프로그램 'J', 'K'에서 L회사 M 회장에 대한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취재하여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2011. 2. 중순경,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P호텔 중식당 Q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E 사장 S, T 등의 비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M 회장의 횡령 비리도 확보하고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자신이 말 한마디만 하면 E 'J'이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31 사기

피고인

검사

이영창(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경 E 라디오 PD로 입사하여 'F', 'G' 등을 담당하였고, 2009. 3.경부터 E 라디오 편성부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경 퇴직하였으며,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H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TV 프로그램 'J', 'K'에서 L회사 M 회장에 대한 수백억 원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취재하여 방송되게 하거나 위 M 회장이 미국에 N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불법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하여 이를 위'J' 등에서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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