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고단7620,2014고단1844(병합) 판결 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620 상해
2014고단1844(병합)

피고인

검사

김택균, 윤병준(각 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20] 1. 피고인은 2013. 9. 7. 3:3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고시원 317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조용히 하고 오늘 중으로 짐을 가지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왼쪽 팔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844] 2. 피고인은 2013. 11. 22. 11: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