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3고단7448 판결 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상 차량 판매대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21. 피해자에게 필리핀 자동차 판매 사업을 제안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G회사로부터 차량 31대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
피고인은 차량 31대를 2억 5,638만 원에 판매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H에게 9,20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 고의 및 재물 소유권)

피고인의 주장:
- 2012. 9. 11.자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448 횡령

피고인

검사

서지원(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자동차를 필리핀에 판매하면 그 수익이 최소 10% 이상 발생하고, 필리핀에 아는 장군에 있어서 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수익도 금방 날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진행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가 한국에서 차량을 매입, 필리핀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 판매시마다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매월 각 500만원씩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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