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1,4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2.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2. 7. 중순부터 2013. 7. 초순까지 약 1년간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행위를 반복함.
• 구체적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2회), 이를 투약하며(3회),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함(2회).
• 특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