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고단6668 판결 도박장소개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69,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친형 Z 등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E" 및 "AE"를 운영함.
"E" 사이트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바둑이, 맞고, 포커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무제한 충전 및 환전해 줌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AE" 사이트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줌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산업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68 도박장소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원지애(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2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범행 관련 가.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F과 G 등은 2010. 5. 30.경 "E"(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H", "I", "J" "K", "L", "M", "N". "O". "P", "Q"으로 변경하였음. 이하 "E"이 라고만 한다)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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