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고단6307,2014고단319(병합)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유죄 및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1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0.경 재산 없이 F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 인수 계약금을 지불하고, 불상의 약속어음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여 마트 운영권을 취득한 후 물건을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움.
2008. 10. 28.경 D으로부터 마트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307, 2014고단319(병합)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검사

이환기(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유가증권위조의 점,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해7.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307]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고양시 일산구 C 비-1층에서 D 이 운영하는 'E마트'(이하 '마트'라고 함)를 인수할 자력이 없었고, F를 통하여 돈을 빌리기 위하여 F에게 위 마트를 공동 운영하자고 유인하여 F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마트 매매 계약금을 지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마련한 약속어음을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지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 운영권을 가져온 후 위 마트의 물건을 판매하여 D에게 위 마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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