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고단4396,2013고단842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 21:10경 무면허로 아버지 명의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 가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다시 앞서 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제네시스 운전자 E, 동승자 I, 모닝 운전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로 제네시스 3,180,144원, 모닝 904,427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8428(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김택균(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396」 피고인은 2013. 4. 02. 21: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C 명의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 강남대로 유니온센터 앞길을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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