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운영자의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타인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할 경우 매도인의 인적사항 확인 및 고물의 출처, 소지 경위, 가격 적정성 등을 통해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물상에서 E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전선 50kg을 매수하면서, 해당 전선이 장물인지 여부 판단을 게을리하고 E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은 채 30만 원에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