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단416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적발되자 타인 명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2.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3. 5. 12. 08:3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2013. 5. 12. 09:05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6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나상돈(기소), 이순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