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자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공연음란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성폭력범죄예방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
• 2012년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공연음란죄 8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1회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6. 3. 05:40경 서울 중구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