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고단3799 판결 사기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체형척추교정센터 체인화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1억 3,69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8. 20.경 피해자 E에게 체형척추교정센터 체인화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수도권 체인 사업권 및 배당금 지급을 약속함.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5,500만원을 투자받아 센터를 운영 중이었으나 영업 부진으로 유지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8,000만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과의 동업 관계 청산금 변제 및 개인 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99 사기

피고인

검사

이건표(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체형척추교 정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체형척추교정센터에 대해 전국적으로 체인화 사업을 하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수도권 체인 사업권을 주고 수익에 따른 배당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5,500만원을 투자받아 위 척추교정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척추교정센터의 유지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8,000만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 부티 교부받은 금원을 F과의 동업 관계 청산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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