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고단3758,452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된 식칼 몰수 처분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2. 07:25경 서울 중구 D 건강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식칼(칼날 길이 22cm)로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가게 계단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이마에 3cm 열상을 가함.
피고인은 2013. 7. 16. 04:30경 서울 중구 F G 주점 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친구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것에 화가 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58, 452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검사

최재현, 홍해숙(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7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2. 07:25경 서울 중구 C 지하에 있는 'D' 건강마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한 번 더 때리면 가만히 안 있을거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가져와 피해자 얼굴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고 "같이 확 죽어버리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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