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단366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상횡령 및 오토바이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3. 3. 22.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 중 피해자들의 돈과 오토바이를 횡령함.
횡령 금액은 총 1,271,000원 상당이며, 횡령한 오토바이는 총 4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를 수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67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나상돈(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09:30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134,500원과 잔돈 준비금 40,000원 등 합계 17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09:00경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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