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단3487 판결 도박개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영리 목적 도박 개장죄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08. 11. 중순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본사를 운영함.
총본사는 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G(사장), H, D와 함께 가맹 PC방 모집 및 상황실 관리 업무를 담당함.
I, J은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하고, K, L 등은 콜센터 및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함.
**인터넷 도박사이트 'Q...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87 도박개장

피고인

검사

주민철(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일명 F실장) 등과 함께 2008. 11. 중순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속칭 본사, 부본사,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총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 매장(총본사 등 상위 단계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각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도박게임 결과 이긴 금액의 12.1%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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