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고단3240 판결 사기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리투아니아 현지 LED 가로등 수출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D 및 현지법인 'E'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은 D의 한국총판권을 가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임.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피해자 H에게 리투아니아 LED 가로등 사업에 투자하면 가로등 부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2개월 내 3,000개 발주를 보장하며, 발주 불발 시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기망함.
당시 'E'는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4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박윤석(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리투아니아 현지 LED가로등 수출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D 및 LED 가로등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리투아니아 현지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의 한국총판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LED가로등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50세)에게 "우리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LED가로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수출물품 공급계약을 하고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너희가 생산하는 가로등 부품을 우리 회사로 납품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2개월 안에 물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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