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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2967-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건표(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5. 11.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C(주)의 명의 및 그 면허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D은 부동산 시행사인 (주)E의 실사주인 회장,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F은 (주)E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25. C(주) 명의로 G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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