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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2967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이건표(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8.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E는 2005. 9.경부터 F(주)의 명의 및 그 면허로 건설업을 하는 자,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사인 (주)G의 실사주인 회장, 피고인 B은 (주)G의 이사인 자이다. E는 2005. 10. 25. F(주) 명의로 H 5, 6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부산 연제구 I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총 45세대) 및 상가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공사대금 28억원은 위 공동주택 22세대 및 상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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