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고단2740 판결 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6. 28.경 피해자 D에게 안산시 상가 건물 매수를 빙자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 2006. 6. 1.경부터 2006. 7.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주도 호텔 인수 및 리모델링 관련 차용금이며, 일부 금액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40 사기

피고인

검사

정옥자(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D에게 "안산시에 좋은 상가 건물이 나와 있는데 2,7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그 상가건물을 싸게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에 기해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을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필요한 이른바, 로비자금 또는 용역대금이 없어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를 비롯한 H 등으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할 계획 이었을 뿐 당시 안산시 상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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