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고단25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리고 촬영한 행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3,000,000원, 몰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8. C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 여성 2명(스튜어디스)을 보고 성적 호기심이 생겨 먹물통을 꺼내 동 여성들의 스타킹에 뿌림.
동 여성들이 다이소 매장에 들어가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닦는 모습과 하체 부위 등을 휴대폰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김윤영(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08. 17:52 ~18: 17경 C역 10번 출구 부근 횡단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의 여성 2명(스튜어디스)을 보고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생겨 기소 지하고 있던 먹물통(요구르트 모양)을 꺼낸 후 동 여성들의 스타킹에 뿌렸다. 그리고 동 여성들이 부근 다이소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바꾼 후 피해 여성들이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닦는 모습과 하체부위 등을 2회(52초, 03:08초)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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