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14.경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현직 검사이며 주유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로 1,4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 C에게 주유소 자금 추가 필요 및 변제 의사 거짓말로 3,500만 원을 추가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5. 8.경 피해자 E에게 시너제조사업 투자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