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고단1789,2013고단2579(병합)-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장물취득

벌금 2,000,000원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취득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 C 등과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구입하여 밀수출업자 등에게 재매도하기로 공모함.
2013. 1. 3.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표시를 하여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 D가 두고 내린 갤럭시 S1 휴대폰 1대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89, 2013고단2579(병합)-1(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나. 장물취득

피고인

나. A

검사

이건표(기소), 유정호(공판)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864호로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579]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B, C 등과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스마트폰 밀수출업자 등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1. 2013. 1. 3.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1-19 대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점등시키고 택시를 향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표시를 하여,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 D가 그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S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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